2006두709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부담한 철거약정의 법적 성질(공법상 의무 여부)
• 위 철거의무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익사업법 제89조 소정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에 협의취득상 철거약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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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울산 남구 ○○동 대 357㎡(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건축물대장 등록 주택 2동 포함 미등기 주택 4동(이 사건 주택)을 보유
• 울산시는 울산시가지 철도이설사업을 위해 분할 전 토지를 분할 후 제1토지(136㎡)와 분할 후 제2토지(221㎡)로 분할하고, 구 공특법에 의거 분할 후 제1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사업부지에 편입
• 이 사건 주택 대부분은 분할 후 제2토지 위에 위치하나, 일부는 분할 후 제1토지 위에도 위치
• 울산시는 분할 전 토지상 이 사건 주택 등 지장물 전부에 대한 보상금, 영업권·주거비·이사비 등 보상금 전액을 1989. 12. 29. 원고에게 지급
• 원고는 보상금 청구 당시 "행정청의 철거요구 시 아무런 이의 없이 응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 울산시는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울산 남구 △△동 대 197.3㎡를 택지로 분양
• 피고(한국철도시설공단)는 울산시의 위탁에 따라 2004. 12. 30. 원고에게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이 사건 주택 등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는 대집행계고처분을 함
• 원심은 위 철거의무가 공익사업법 제89조에 의한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다고 보아 대집행계고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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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대집행법 (대집행 일반)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구 공특법)	공공사업 필요 토지 등의 협의취득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89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 불이행 시 사업시행자의 대집행 신청 근거
공익사업법 부칙 제3조	구 공특법상 처분·절차·행위를 공익사업법에 의한 것으로 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사업법 제89조의 대집행 권한을 공단에 위탁 가능

판례요지

• 구 공특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짐(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참조)
•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