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94누5144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제주 북제주군 소재 철근조 스라브지붕 공장 1·2층(이 사건 건물)은 1970년 추자수산업협동조합이 제빙공장으로 건축함
소외 1이 1985년 ~ 1987년 사이 건축법상 허가 없이 기존 1층에 1개층 181.32㎡, 기존 2층에 1개층 60㎡를 무단증축하고, 기존 2층 공장용도 85.32㎡를 주거시설로 용도개조함(이 사건 위법건축물)
원고들이 1990. 9. 1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함
피고(추자면장)는 수차에 걸쳐 원고들에게 자진철거를 종용하였으나 원고들이 불응함
피고는 1991. 4. 17. 원고 2에게만 제1차 계고처분(15일 이내 자진철거, 불이행 시 대집행) 발령
원고들이 불이행하자 같은 해 5. 4. 원고 2에게 제2차 계고처분 발령; 원고 2가 같은 해 6. 17.까지 유보 요청 → 피고가 수용하였으나 그때까지도 자진철거 및 대집행 미이행
원고들은 1993. 6. 24. 무허가 증축 등 사실 및 2회 계고 불응 사실을 시인하고, 같은 해 7. 20.까지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 제출
위 기간 내에도 자진철거 불이행 → 피고가 1993. 7. 23. 원고들을 상대방으로 최종 계고처분(이 사건 계고처분) 발령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대집행 계고 시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함

판례요지

대집행 계고의 내용 특정 방법: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만 의하여 특정될 필요는 없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함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543 판결; 1985. 12. 24. 선고 85누314 판결 참조)
반복 계고처분의 법적 성격: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 의무자의 건물철거의무가 발생하고,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은 의무자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님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5962 판결; 1983. 7. 26. 선고 83누1 판결 참조)
계고처분의 상대방 효력 범위: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음. 따라서 특정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한 계고처분의 효력이 다른 공유자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