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

96누8086 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경기 파주군 소재 공장 건물을 피고(파주군수)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1987년 및 1994년경 신축·증축함
원고는 해당 건물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납부함
피고는 1994. 4. 1.경 원고를 불법증축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 22.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원고는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무렵 건축물 부분을 불법으로 추가 증축함
피고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대집행계고처분을 함
이 사건 건물 일부는 제3자(조이만) 소유 대지 위에 건축됨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위법 구조변경 부분은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오히려 견고해진 상태임
계고처분서에 표시된 건축물 면적이 실면적과 일부 상이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대집행계고 시 행위의 내용 및 범위를 특정하도록 규정
건축법 제42조 제1항(1991. 5. 31. 개정 전)	시장·군수 등은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건축법 제69조 제1항(1991. 5. 31. 개정 후)	위와 동일 취지

판례요지

대집행계고의 특정 요건: 대집행계고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될 필요 없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실제 건물의 위치·구조·평수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함 (대법원 91누13564, 94누5144 참조)
공장등록·재산세 납부의 양성화 효력 부정: 불법 건축물을 공장등록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변경되지 않으며, 묵시적 허가나 양성화로도 볼 수 없음 (대법원 89누862, 89누8156 참조)
대집행계고의 요건 및 입증책임: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대집행계고처분을 하려면 ①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 확보가 어렵고 ②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음 (대법원 92누1669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