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매통지 하자와 공매처분의 효력

• 법리: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권리·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규정된 절차적 요건이며, 적법한 통지 없는 공매처분은 절차상 흠으로 위법함
• 포섭: 피고는 공매 실시 과정에서 체납자인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공매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①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 ② 소외 1·소외 2에 대한 공매통지 수령권한 위임 사실, ③ 절차상 하자 치유 사정 등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배척함.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 정당함
• 결론: 이 사건 공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상고 기각

쟁점 ② 하자 주장 범위

• 법리: 공매통지 목적·취지에 비추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본 사건에서 체납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주장임
• 결론: 원고의 위법 주장 적법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양창수의 별개의견

• 종전 재판례(70누161, 95누12026)에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설시는, 이 사건 판시와 배치되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아님
• 해당 설시는 구체적 맥락상, 공매통지 흠결이 공매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요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함
• 종전 재판례들은 오히려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이 위법하되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여 온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70누161 판결은 부에서 심판된 것으로, 종전 대법원 태도(64누141, 66누63)를 변경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함
• 따라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판례 변경은 불필요함

대법관 박시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종전 판례는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어 이 사건 판시(절차적 요건)와 정면 배치됨
• 종전 판시에 따르면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도 공매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충분함
• 새로이 선언하는 법리에 따른 법률효과가 종전 판시 법리에 따른 것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종전 판시 법리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변경함이 타당함

참조: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