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59639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 판단 기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이전부터 계속되다가 조사 개시 이후에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점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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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일본케미콘 주식회사)는 다른 콘덴서 사업자들과 공동행위(담합)에 참가함
• 산요전기 주식회사가 자진신고 후 자료를 제출한 날인 2013. 10. 21.을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일로 봄 — 당시 원고의 공동행위는 계속 중이었음
• 원고는 2014. 1. 25. 다른 콘덴서 사업자들과 함께 명시적으로 다자회의를 해체하기로 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를 종료함
• 피고는 2018. 11. 27. 이 사건 처분(시정명령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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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 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의 처분시효(제척기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2호	조사 미개시 시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의 처분시효

판례요지

①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일 판단 기준

• 가격 결정 등 합의와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일이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임
• 합의 참가 사업자 일부가 종료하려면: ① 다른 사업자에게 탈퇴 의사(명시적·묵시적)를 표시하고, ②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함
• 참가 사업자 전부에 대해 종료되려면: ① 명시적 합의 파기 후 각자 독자 판단에 따른 합의 반하는 행위, 또는 ② 반복적 가격 경쟁 등을 통한 담합의 사실상 파기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 파기로 볼 만한 사정 존재 필요 (대법원 2007두12774, 2016두46113 참조)

② 처분시효 기산점

•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처분시효는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짐 (대법원 2017두68103 참조)
• 처분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진행하기 시작함 — 제49조 제4항 제1호(조사 개시 시) 적용 경우도 동일
• 조사 개시 이후에도 계속된 위반행위 부분은 조사개시 시점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부분에 대해 제재처분 권한 행사를 기대하기도 어려움
• 조사개시 이전부터 계속되어 조사개시 이후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는, 종료된 이후에야 전체적인 내용 파악 및 제재처분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을 확정할 수 있어 비로소 제재처분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