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2015두46598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는 2006.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서울 동작구 소재)에 관하여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발함
피고는 2006. 11. 22. 이행을 재차 명한 후, 2007. 11. 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84,255,000원을 부과함
그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1. 3. 8., 2011. 6. 30., 2011. 11. 9. 각각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 이행을 통지함
피고는 2011. 12. 2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기준 이행강제금 327,692,500원에, 2008년·2009년·2010년분 이행강제금 합계 887,515,000원을 더한 합계 1,215,207,5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에는 각 연도별 이행강제금액이 개별 특정되어 있고, 이를 단순 합산한 금액이 부과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건축법(2014. 5. 28. 개정 전) 제79조 제1항	허가권자는 법령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기한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행위별 금액 규정
구 건축법 제80조 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전 문서로 계고 의무
구 건축법 제80조 제4항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 가능
구 건축법 제80조 제5항	시정명령 이행 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

판례요지

행정처분의 무효 요건: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무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잘못 해석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 불이행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