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836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세청 훈령상 '현지확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1차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할 경우 그에 기초한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단 방법 및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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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4. 16.부터 춘천시 소재 '○○○유통'이라는 상호로 옥제품 도매업체 운영
•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원고가 현금매출 누락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수령함
• 피고는 '2008. 12. 18.부터 2008. 12. 26.까지 탈세제보에 관한 현지확인을 하되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현지확인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를 받음
• 세무공무원 5명이 2008. 12. 18. '총 매출금액 누락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기재한 '현지확인출장증'을 소지하고 원고 사업장을 방문함
  • 원고 직원들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받고 노트·메모 점검, 차명계좌 의심 정보 획득
  • 2008. 12. 26. 원고로부터 일별판매전표 및 지로판매에 의한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매출금액에 관한 확인서 작성 수령
  • 이상을 '이 사건 1차 조사'(9일간)라 함
• 피고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함
• '조사대상세목: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2005. 4. 16. ~ 2008. 6. 30., 조사기간: 2009. 2. 2. ~ 2009. 2. 13.'로 세무조사('이 사건 2차 조사')에 착수함
• 이후 금융거래확인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2009. 6. 1. 원고에게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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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 개정 전) 제81조의4 제2항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2개 이상 사업연도 잘못 등 예외사유 외에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
구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2010. 3. 30. 제1838호 개정 전) 제2조	'현지확인'과 '세무조사'의 정의 규정

판례요지

• 세무조사의 의의: 국가 과세권 실현을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 부담
• 중복세무조사 금지 취지: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