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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13도771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에서 이 사건 우편물 중 시료를 채취하고,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에서 성분분석 실시
수사기관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
통제배달 과정에서 수사관이 해당 우편물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확보
제1심은 검사 작성의 수사착수보고 등 일부 증거들을 증거능력 없는 것으로 보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채택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원심(서울고법 2013. 6. 14. 선고 2013노329 판결)은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유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관세법 제1조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의 적정을 목적으로 함
관세법 제246조 제1항·제2항	세관공무원의 수출·수입·반송 물품에 대한 검사 권한 및 검사기준 설정 권한
관세법 제257조	통관우체국 장의 우편물목록 제출 및 세관 검사 의무
형사소송법 제218조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허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관세청고시)	X-ray검사·현품검사 등 심사 절차 및 통관관리 필요 물품 관리 절차 규정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물리적·화학적 실험 등 분석의뢰 절차·기준·방법 규정

판례요지

통관검사의 법적 성격: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음
임의제출과 영장주의: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참조)
통제배달과 강제처분: 통제배달 과정에서 수사관이 사실상 우편물 점유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이는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한 배달방법에 불과하고, 수취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고자 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라 볼 수 없음

쟁점 ① 통관검사에 압수·수색영장 필요 여부

법리: 우편물 통관검사(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는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영장 불필요
포섭: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의 시료 채취 및 분석실의 성분분석은 관세법 제246조·제257조, 관세청고시 및 시행세칙에 근거한 통관검사 절차로서 행정조사에 해당함.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결론: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통관검사는 적법

쟁점 ② 세관공무원의 임의제출에 의한 영장 없는 압수 적법성

법리: 소지·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고, 소유자 동의 부재만으로 위법하지 않음
포섭: 세관공무원이 직무상 소지·보관하는 이 사건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님. 이후 수취인인 피고인으로부터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함
결론: 영장 없는 압수는 적법

쟁점 ③ 통제배달과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 해당 여부

법리: 통제배달은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한 배달방법으로서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수사관이 통제배달 과정에서 우편물 점유를 사실상 확보한 것은 수취인 특정 목적의 배달 방법이고, 수취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님
결론: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에 해당하지 않음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