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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항 |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조치 가능; 제재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항 | 사업정지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2천만 원 이하)으로 갈음 가능; 위반행위 종류도 대통령령으로 위임 |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비고 제4호 |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 변경 시 1차 위반 운행정지(60일), 2차 위반 감차 조치, 3차 위반 허가취소; 가중처분기준은 처분일부터 1년 이내 재위반 시 적용 |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 종류 열거(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위반 미포함) |
판례요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 적용 요건: 구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취지(재위반 시 가중처벌) 및 문언상,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려면 ① 실제 선행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② 그에 대한 유효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으며, ③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가 재적발된 경우이면 족함.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 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할 필요 없음. 선행 처분에 처분 종류 선택 잘못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하자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 아님(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 참조).
과징금 부과 가능 위반행위의 범위: 입법자는 대통령령에 단순히 과징금 산정기준의 구체화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임무까지 위임한 것임. 예외 규정은 엄격 해석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두2705 판결 등 참조), 구 시행령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위반(변경허가 없는 불법증차 운행)은 구 시행령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 불가.
1차 과징금 처분의 효력: 처분 당시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의 다툼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1차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님(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등 참조). 위법하나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됨.
쟁점 ① — 1차 과징금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여부)
쟁점 ② — 이 사건 처분(2차 위반 감차 조치)에 가중처분기준 적용 가능 여부
원심 판단의 잘못: 원심은 선행 1차 처분이 반드시 구 시행령 [별표 1]상 '위반차량 영업정지(60일)'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2차 위반에 대한 감차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가중처분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