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2020두48390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복수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과징금을 별도로 분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과징금 최고한도액(5,000만 원)을 정한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해석·적용 범위
행정청이 복수 위반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먼저 최고한도 과징금을 부과한 후,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로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경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임
피고(안성시장)는 원고의 미인가 노선 운행 등 종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6호, 제12호 등을 적용하여 - 2018. 2. 28. 원고에게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종전 처분)을 함
피고는 위 종전 처분 이전인 2017. 9. 12.경 이미 경기도지사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이하 '제1 위반행위': 제1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을 임의 변경한 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요청을 받아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피고는 - 2018. 2. 28. 종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 - 2018. 4. 19. 제1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다시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사건 제1 처분)을 함
원심(수원고등법원)은 제1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 본문	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 필요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12호	인가 없이 사업계획 변경 시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명령 가능
구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1항·제2항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0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제2항	과징금 액수는 [별표 5] 기준; 가중 시에도 과징금 총액은 5,000만 원 초과 불가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 (가)목, 비고 제5항	노선·운행계통의 임의 단축·연장 등 사업계획 위반 시 1회 위반 기준 100만 원; 동종 위반행위 반복 시 추가 횟수 1회당 50% 가산하여 일괄 처분

판례요지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액 원칙
-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한 사업정지처분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와 무관하게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의 최고한도액은 5,000만 원임(대법원 -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