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0다95666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주택구입대부제도를 이용하고자 피고(대한민국, 소관 경주보훈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고 대부신청서를 제출함
담당 공무원은 구입 대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에야 대부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만 제공함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할 자력이 부족하여 주택구입대부제도 이용을 포기하고, 시중은행 모기지론(연리 6.6%)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함
원고는 주택구입대부금 연리(3%)와 모기지론 연리(6.6%)의 차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원고는 대부금지급신청통지서를 받은 후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 소외인이 직접 원고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함
원심은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보증서제도를 설명·안내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구 국가유공자법 제52조 제1항·제2항	주택구입대부 신청 및 대부예정통지 절차
구 국가유공자법 제56조 제1항	대부적격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근거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9조	대부금지급신청서 제출 절차 및 첨부서류 규정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9조	지급보증서 교부권자·절차·방식 규정

판례요지

공무원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 또는 손해의 심각성·절박성, 관련 공무원의 결과 예견 및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참조)
- '법령에 위반하여'는 형식적 법령의 명시적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규범 위반을 포함하여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도 포함함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참조)
-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부작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