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26. 5. 23.

2021두338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된 건축물의 종전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관련 공무원의 작위의무 존부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5호 (다)목 및 제22조 [별표 2] 제4호 (마)목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위임입법의 한계)
이 사건 이축허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토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지목이 대지였고 지상에 건축물 없었음
소외인이 2012. 12.경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종전 건물') 신축 후 2013. 7.경 사용승인 받음
소외인은 2013. 8.경 종전 건물에 대해 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인근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4. 2.경 사용승인 받음
이축허가 시 행위허가 조건으로 '사용승인 시까지 이 사건 토지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부과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됨
원고들은 2016. 12.경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함
원고들이 2017.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시흥시장으로부터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 받음
불허가 이유: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5호 (다)목 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4호 (마)목	이축 후 종전 토지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함 (변경 주체·절차 규정 없음)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5호 (다)목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허용 요건 (이축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는 지정 당시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구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 제81조, 제84조 제2항	토지의 이동 시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의무 및 지적소관청의 직권 조사·측량·정정 권한과 요건
구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제2항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각호로 열거하고,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정 의무 부과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70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