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① 소방안전관리자의 유지·관리의무 범위

•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
•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가 다중이용업주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에는 그에 직접 연결된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됨
• 다만 제2비상구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유지·관리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법리오해
• 제3비상구(임의 설치)·휴대용비상조명등·영상음향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유지·관리의무 없다는 원심판단 정당

②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 제2비상구 통로는 주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하여 생존자들이 그 통로의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하였고, 망인들은 주출입구나 제2비상구 통로 입구에도 접근하지 못한 채 복도에서 사망
• 제2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망인들의 피난에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소외 1이 유지·관리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망인들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으므로, 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음

③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위법성

• 구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은 공공 일반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 요건을 충족함
•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가 재량에 맡겨진 경우에도, 권한 부여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함
• 대도시 번화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검사 시 비상구·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가 서로 일치하여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
• 소방공무원들이 3차례 소방검사에서 제3비상구 폐쇄 및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 불일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여 시정명령·행정지도·소방안전교육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함
• 2011년 소방검사에서 제2비상구 통로 폐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위법성 인정

④ 소방공무원 직무상 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결과 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 부과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
• 소방공무원들이 직무를 다하였다면: 제3비상구를 다시 개방하도록 조치하거나, 최소한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를 주출입구 쪽으로 대피 유도 상태로 정비하는 조치 명령 가능; 소방안전교육 이수 지도·감독 가능
•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화재 시 손님들의 대피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난통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져 망인들이 단시간에 사망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권한 부여 취지(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헌법 제34조 제6항의 이상, 피해의 경위·정도 종합 고려 시 상당인과관계 인정

⑤ 과실상계·일실수입·위자료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방안전관리자(소외 1)의 제2비상구 유지·관리의무 존부

• 법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피난시설(옥외 피난계단 포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해당 시설이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 등'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함
• 포섭: 제2비상구에 연결된 옥외 피난계단은 건물 3층 위락시설 용도변경 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른 피난시설로 설치된 것임. 원심이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1의 유지·관리의무를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
• 결론: 소외 1은 제2비상구(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나아가 그 폐쇄·차단 방지의무를 부담함. 다만 원심의 법리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하단 ② 참조)

쟁점 ② 소외 1의 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필요
• 포섭: 제2비상구 통로는 주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생존자들은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함. 망인들은 주출입구 및 제2비상구 통로 입구에도 접근하지 못한 채 복도에서 사망하였고, 제2비상구가 폐쇄된 사정이 망인들의 피난에 현실적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소외 1이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망인들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음
• 결론: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 피고 2,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상고 기각

쟁점 ③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위법성 (피고 부산광역시)

• 법리: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상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재량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위법
• 포섭: 소방공무원들은 3차례 정기소방검사에서 제3비상구 폐쇄 및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 불일치 상태, 제2비상구 통로 폐쇄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정명령·행정지도·소방안전교육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내부 구조상 이용자의 피난경로 파악이 어려운 대도시 번화가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비상구와 피난유도설비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
• 결론: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위법성 인정. 상고 기각

쟁점 ④ 소방공무원 직무상 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결과 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 부과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 정도 종합 고려
• 포섭: 소방공무원들이 직무를 다하였다면 제3비상구를 다시 개방하도록 조치하거나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를 정비하도록 명할 수 있었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업주·종업원의 대피조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음. 이를 통해 25번방 손님들이 제3비상구를 통해 탈출하거나 주출입구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소외 5 역시 홀로 대피통로를 찾지 못하여 사망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소방검사 단속권한의 부여 취지, 헌법 제34조 제6항, 피해의 경위·정도 종합
• 결론: 상당인과관계 인정 → 피고 부산광역시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상고 기각

쟁점 ⑤ 과실상계·일실수입·위자료

•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실수입 산정 정당
• 망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한 조치 정당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