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0다34891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97. 12. 19. 자진 폐업함
소외 1의 처인 소외 2는 1998. 1. 21. 진주경찰서장에게 같은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 23. 풍속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영업 개시
당시 이 사건 건물 3·4층에는 속셈학원과 컴퓨터학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
원고는 1998. 3. 9. 소외 2로부터 노래연습장 시설 및 영업 일체를 양수한 후 영업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풍속영업변경신고서 제출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 동일 건물 내 학원 존재가 발견됨
진주경찰서장은 소외 2에 대한 신고필증 발급이 착오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1998. 5. 1.경 원고의 변경신고서를 반려함
원고는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제5조	선량한 풍속 유지·청소년 보호를 위한 풍속영업 신고 제도 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 ~ 4항	유해업소와 학원의 인접 설치 제한,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의무 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 건물에 있어서는 아니 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7호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지정 근거

판례요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함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 시 일반적 결과발생 개연성, 직무상 의무 부과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함
직무상 의무 부과 법령의 보호목적이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 질서 규율에 있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안전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을 계기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리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 참조)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상 풍속영업 신고 수리행위는 미풍양속 보존·청소년 보호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이익 특히 사적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