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2166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법령상 주민의견 수렴절차(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
•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만으로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요건
• 환경권 침해 및 진입로 안전통행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의 범위(불법행위 당시 해당 지역 주민 여부)
• 원심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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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보성군)는 기존 폐기물매립시설 사용기한 만료에 대비하여 전남 보성군 소재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을 추진, 2009. 11. 24.경 사용개시신고 후 운영함
• 원고 등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9km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임
• 피고는 전라남도 실무담당자로부터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문 등 관련 서류 보완 요구를 받고, 보성군의회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원 추천도 의뢰하였으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2008. 1. 2. 입지를 결정·고시함
• 피고 담당공무원 소외 2는 2008. 2. 초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문, 주민대표 추천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는 이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2008. 2. 20.경 설치계획 승인을 받음
• 소외 2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 확정됨
• 이후 2009. 11.경부터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이 운영되었고, 피고는 태풍으로 유실된 지붕 복구 후에도 가연성 비닐·타이어를 매립지에 방치하는 등 부실 운영함
•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5구합912 판결에서 입지 결정·고시처분 및 설치계획 승인처분의 무효 확인(항소 없이 확정됨)
• 원고 등은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 환경권 침해, 진입로 안전통행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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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주민대표 참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10조, 제11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주민대표 포함), 주민의견 제출권, 심의·의결 사항 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17조의2	주변영향지역 결정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보장

판례요지

• 행정절차 참여권의 법적 성격: 법령에서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를 정하는 취지는 자신의 의사·이익 반영 기회 보장,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국민 권익 보호에 있음.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님. 행정절차는 행정의 공정성·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