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취소와 불법행위 성립의 관계: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기판력에 의해 곧바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인용)

• 국가배상책임 성립기준: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배상책임의 요건 충족;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성질, 침해행위인 행정처분의 태양·원인, 피해자측의 관여 유무·정도,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로 판단함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인용)

• 본건 각 취소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원고가 제1차 허가 준공기한을 1년 6개월 이상 도과, 피고 군수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제1·2차 개간사업 미준공, 임지 경관훼손·재해 우려 주민여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각 취소처분에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보통 일반의 공무원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기관위임사무와 배상책임의 귀속: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소정의 개간허가·취소사무는 국가사무가 도지사 → 군수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원칙적으로 피고(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가배상책임 없고 사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가 배상책임을 짐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등 인용); 다만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해 피고가 비용부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배상책임 부담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행정처분 취소와 불법행위 성립

• 법리: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어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단정 불가; 보통 일반의 공무원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국가배상책임 성립
• 포섭: 원고는 각서까지 제출하고도 제1차 허가 준공기한을 1년 6개월 이상 도과; 군수의 계고에도 제1·2차 개간사업 모두 미준공; 임지 경관훼손 및 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 주민여론 현존; 제1차 취소처분은 군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법에 정한 취소사유(허가조건 위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 해석 문제이고, 제2차 취소처분은 제1차 취소처분 행정소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 이러한 일련의 과정 및 원고의 개간사업 추진 경위를 종합하면, 각 취소처분에 위법이 있었더라도 손해의 전보책임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실질적 이유 있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또는 보통 일반 공무원 기준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행정심판·행정소송 취소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본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기관위임사무와 피고(고창군)의 배상책임 귀속

• 법리: 기관위임사무 처리 중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해 비용부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부담
• 포섭: 이 사건 개간허가·취소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도지사 → 군수로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군수·소속 공무원의 처분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짐; 피고(고창군)가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인지 여부가 먼저 심리·확인되어야 함
• 결론: 피고가 비용부담자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원인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