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1다33789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오류가 있어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시험관련 공무원 또는 시험위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이 성립하는지 여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대한민국)는 1998. 2. 22.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함
이 사건 시험 중 헌법 5번, 민법 17번, 형법 2번, 형법 33번 총 4개 문항에 대하여 출제 또는 정답 결정의 오류가 원심에서 인정됨
원심은 해당 문제들에 대해 다른 정답을 인정하면 원고들이 합격점수 이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함
이 사건 시험은 각 과목별로 외부 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출제하였고, 출제 당시 시험위원들 사이에 문제의 적정성 및 정답 결정에 관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음
원고들은 불합격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쟁송으로는 다툴 수 없게 되었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적극적 구제조치에 의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음
사법시험 1차시험의 경쟁률은 20여 대 1에 달하며, 수십 년간 실시되어 새로운 문제 출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사법시험령 제10조 제2항	출제 및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 없이 주로 일반적인 학리의 해득과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함

판례요지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됨(대법원 1999.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참조)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판단 기준: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행정처분)의 태양 및 원인, 행정처분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 유무·정도,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오류가 있어 합격자 결정이 위법하게 된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을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