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구상금

2000다26807 손해배상(자)·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후 도주하는 차량을 추적하던 중 도주차량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성립시키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적행위의 필요성 인정 여부 (차량번호 식별 가능, 무선 수배 가능 등의 사정이 추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추적 도중 제3자 피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 예견 가능성 및 추적 방법의 상당성 판단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1997. 1. 13. 01:20경 광주 동구 부궁가든식당 앞 도로에서 유턴금지 지점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함
약 250m 전방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소외 2, 소외 3이 확성기와 수신호로 정지 지시를 하였으나, 소외 1은 이를 무시하고 시속 약 70㎞로 도주
경찰관들이 경광등을 켠 채 확성기로 정지 지시를 반복하며 추적하자, 소외 1은 남광주사거리 우회전 직후 시속 약 120㎞로 가속하며 횡단보도 및 교차로 차량신호를 수회 위반하며 도주
순찰차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가해차량과 50m ~ 70m 간격을 유지하며 추적
추적 도로 구간: 편도 2차로(유턴지점 ~ 남광주사거리, 약 840m) 및 편도 4차로(남광주사거리 ~ 사고지점, 약 970m); 제한속도 시속 70㎞;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8곳, 교차로 4곳, 인근에 아파트·상점 밀집
같은 날 01:30경 조선대학교 후문 입구 앞 교차로에서 소외 1이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소외 4 운전의 영업용택시를 충격
결과: 소외 4, 승객 소외 5, 소외 6 사망; 승객 소외 7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혈흉상 등 상해; 피해차량 수리비 4,486,820원 상당 손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주간보다 많지 않았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거동수상자에 대한 정지·직무질문 권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항 제4호	현행범인·준현행범인(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자) 정의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준현행범인 체포 권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제121조	긴급자동차의 특례 및 한계
국가배상법 (묵시 적용)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요건

판례요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며,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직무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한 것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음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