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3094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임용권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재임용심사절차 미재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재심사신청의사 확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성(불법행위 성립 부정으로 판단 불요)
• 원심 이유 설시의 부적절성과 결론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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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임
•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인 1997. 8. 31. 재임용심사에서 기준평점 미달로 재임용 탈락
• 그 후 원고는 2005. 10. 2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2006. 1. 10.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받음
• 2006. 3. 27.자로 복직(재심사 청구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후)
•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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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교육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53호 개정 전)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규율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재임용 탈락 교원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재심사 청구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

판례요지

•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짐(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불법행위가 되려면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재임용기대권 및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법기관이 법해석해 온 상황이었으므로, 그 이전의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 → 고의·과실 불인정
•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임용권자가 과거 재임용 거부된 교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 없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 부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