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1다14428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변리사 제1차 시험은 대통령령 제16867호(2000. 6. 27.)로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전원 합격)로 전환되었고, 준비기간을 두어 2002.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음
특허청장은 2002. 1. 10. 절대평가제로 시행될 제39회 변리사 제1차 시험(이 사건 시험)을 같은 해 3. 31. 시행한다고 공지하였다가 3일 만에 삭제함
2002. 1. 17. 관보에 상대평가제 환원 입법예고가 게재되었고, 2002. 3. 25.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상대평가제로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7551호)되었으며, 부칙에서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함을 규정함
이 사건 시험은 2002. 5. 26. 실시되었고, 원고들은 절대평가제 기준(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상대평가제 합격기준인 평균 66.88점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리됨(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240 외 2인의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2003두12899 전원합의체)이 이 사건 부칙 중 개정 시행령을 즉시 이 사건 시험에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함
특허청장은 2006. 12. 20. 행정소송 당사자는 물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도 추가합격처분을 함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제기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성립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법치주의 원리)	법령 개정 시 당사자의 합리적·정당한 신뢰이익이 침해될 경우 입법자는 경과규정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대통령령 제17551호 개정)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

판례요지

법령 개정 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법령 개정으로 인한 손해가 극심하여 공익 목적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입법자는 경과규정 등 신뢰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시행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신뢰보호 조치 필요성 판단에는 관련 당사자의 신뢰 정도,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새 법령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 없이 새 법령을 시행하였다면, 그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 판단과 달라 결과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