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2다54478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의료법인 복천의료재단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2005. 10. 24.부터 2005. 11. 11.까지 소외인을 치료함
소외인은 2005. 12. 23. 패혈증으로 사망함
소외인의 유족들이 원고와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및 3세대 항생제 미처방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와 의료법인이 각자 유족들에게 합계 218,048,3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2010. 11. 11. 확정)
원고는 2010. 11. 22. 소외인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 합계 327,181,803원을 지급함
원심은 원고의 의료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공무원으로서 경과실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69조	제3자의 변제 —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
민법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경우 반환 청구 불가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판례요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짐(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경과실에 불과한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이는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함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반환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함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

쟁점 ①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취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