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60075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상 보훈급여금 지급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보훈급여금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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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인(소외인)은 해군 당직 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상관의 과도한 업무 부과 및 욕설·폭언으로 인해 2007. 4. 9. 새벽 부대 인근 공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4109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13. 일부승소 판결 확정, 합계 111,015,460원을 수령함
• 원고는 2012. 7.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8. 20. 망인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원고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 옴
• 피고는 2014. 8. 4.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 수령 불가'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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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등에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청구 불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 청구 불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재해사망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유족·가족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지원 수령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1항	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등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 단,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예외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3항·제4항	재해부상군경 보상금은 상이등급별 구분 지급; 지급수준은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	보훈급여금 환수 관련 규정 (손해배상금 선수령자에 대한 공제 근거 규정이 아님)

판례요지

•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함 → 군인 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