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4다32924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정주시)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1986. 7. 23. 설치된 PVC관, 내구연한 20년 이상)에 균열이 발생함
균열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로 유출되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노면이 결빙됨
망 소외 1이 택시 운행 중 노면 결빙 사실을 모른 채 해당 지점을 통과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망함
피고는 위 도로 및 상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임
피고는 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복구차량 등 장비를 보유하고 비상연락망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사고 직전인 1992. 11. 28.에도 해당 상수도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무과실책임, 면책사유 규정 없음)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면책사유 규정 있음, 국가배상법과 구별됨)

판례요지

영조물 하자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노면 결빙과 하자 인정: 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유출된 물로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서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함
무과실책임 및 면책 불허: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하자와 인과관계의 경합 인정: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란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260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