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3다208074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이 2009. 7. 9. 14:00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소재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약 24m 깊이의 계곡으로 추락함
동승자 소외 2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승차정원 5명인 차량에 6명 탑승한 채 시속 60km ~ 70km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 운전 중이었음
사고지점 부근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차량이 추락한 지점(도로와 농로진입로가 만나는 부분)에는 가드레일이 미설치 상태
사고 차량 진행방향(내리막 차로)에는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반대 차로에는 미설치
원고(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 도로 관리자인 피고(강원도)에 구상금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 등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정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령)	노측 높이 대비 비탈면 경사가 심한 구간, 도로가 계곡 등에 인접한 구간, 곡선 반경 300m 미만 구간 등에 방호울타리 설치 원칙 규정

판례요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함
안전성 구비 여부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치자·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하여야 함
도로의 경우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지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울타리 미설치를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볼 수 없음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해당 여부

: 영조물 하자 판단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의 상식적·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한 상대적 안전성으로 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