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자연영조물인 하천의 관리상 하자 판단 기준

  • 하천은 설치 여부 선택의 여지 없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위험 상태 제거가 간단하지 않고, 강우 규모·홍수 예측이 곤란하며, 과거 홍수 경험에 의존하여 관리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음
  • 하천 개수에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 소요되고, 기상 변화에 따라 최신 과학기술의 효용이 없을 수 있는 관리상의 특수성도 존재함
  • 이러한 특질·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의 관리청이 관계 규정에 따라 설정한 계획홍수위를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존재하는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한 하천시설기준의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계획홍수위를 훨씬 넘는 유수에 의한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보아 영조물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계획홍수위 재검토 의무에 관한 판단

  • 1992. 12. 계획홍수위 책정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의 지형은 수해 당시와 동일하였으므로, 지형 자체는 재검토 사유가 되지 않음
  • 동부간선도로 건설(1990. 11. 착공 ~ 1994. 2. 준공)은 계획홍수위 결정(1992. 12.) 당시 이미 상당히 진척된 상태여서 도로 건설이 계획홍수위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도로 건설로 둔치가 정비·포장됨에 따라 유속이 빨라져 계획홍수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단면적 감소만으로 수해 위험성 증대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사항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하천시설기준상 여유고 미확보가 영조물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자연영조물인 하천의 특질·특수성을 감안하면, 계획홍수위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으면 통상적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하천시설기준의 여유고 미확보만으로 하자로 볼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사고지점 제방 높이(18.46m)는 100년 빈도 계획홍수위(18.16m)보다 30cm 높아 계획홍수위를 초과하고 있음. 계획홍수위 책정 후 이를 상향 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여유고 기준(1.0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적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수해 당시 사고지점의 추정 수위는 계획홍수위보다 약 1.6m나 초과하였는바, 이는 600년 ~ 1,000년 빈도의 극단적 강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 재해에 해당함
• 결론 — 이 사건 사고지점 제방의 여유고 미확보는 영조물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쟁점 2: 계획홍수위 미재검토가 관리상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계획홍수위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검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도로 건설로 인한 수해 위험성 증대 여부는 경험칙이 아닌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함
• 포섭 — 계획홍수위 책정(1992. 12.) 당시 사고지점 지형은 수해 당시와 동일하여 지형 자체가 재검토 사유가 되지 않고, 도로 건설도 이미 착공·진척 중이었으므로 계획홍수위에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도로 포장으로 유속 증가 등 계획홍수위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단면적 감소만으로 수해 위험성 증대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 없이 재검토 잘못을 인정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 결론 — 계획홍수위 미재검토를 근거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자연영조물인 하천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