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영조물 관리 하자 및 수인한도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
•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는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외형적 흠결뿐 아니라,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됨
• 수인한도 기준 결정 시 고려 요소: 침해되는 권리·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한 환경기준, 침해 방지·경감 또는 손해 회피 방안의 유무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공기소음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 법리: 감정인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음 실측 및 예측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중한 오류 또는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배척 불가
• 포섭: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 감정보고서는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인이 법원 감정절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피고는 사소한 오류 가능성만을 지적하였을 뿐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위 감정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피고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위험접근 법리에 따른 감액 기산점

• 법리: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널리 알려진 이후 이주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 고려 가능. 단, 위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감액 여지 있음
• 포섭: 대구비행장이 설치된 1970. 10.경에는 주변지역이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증거가 없음. 반면 1988. 7.경부터 사격장·비행장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되어 1989년경부터 비로소 대구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원심이 1989. 1. 1.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피고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소음도 85WECPNL 이상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 법리: 영조물이 공공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이용상태 및 정도가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영조물 관리 하자에 해당. 수인한도는 침해 정도, 공공성, 지역환경의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결정
• 포섭: 대구비행장 주변지역은 개설 이후 점차 주거지·도시화되어 인구가 밀집되었고,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다른 비행장과 확연히 구별되는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가짐. 원심은 항공기소음 피해의 내용·정도, 대구비행장 및 군용항공기 운항의 공공성,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결론: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