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공동 점유·관리 법리: 원래 광역시가 점유·관리하던 일반국도의 포장공사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시행·준공 후 광역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로관리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역시와 국가가 함께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8041 판결 참조)
• 피고 산하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 포장공사를 대행한 것이므로, 공사 착수부터 이관 완료 시까지 피고와 원고가 함께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가 됨
• 원고는 도로 점유자·관리자, 도로관리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피고는 도로 점유자·관리자, 관리사무귀속자, 포장공사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짐
• 원·피고 모두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자'에 해당하며, 내부 부담 비율은 이 사건 도로의 인계·인수 경위, 사고 발생 경위, 원·피고의 분담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
•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피고에게 구상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관리자 범위

• 법리: 포장공사를 대행한 국토관리청의 공사 시행은 도로관리청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고, 공사 기간 중 이관 완료 전까지는 국가와 광역시가 공동 점유자·관리자가 됨
• 포섭: 피고 산하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대행 방식으로 이 사건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공사 시작부터 이관 완료인 1992. 12. 11.까지 원고(광역시장)와 피고(국가) 모두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관리자에 해당함; 사고 발생일(1992. 6. 30.)은 이관 완료 전이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 공동 점유자·관리자임
• 결론: 원심이 이관 완료 전 피고만이 점유자·관리자라고 판단한 것은 도로법 법리 오해

쟁점 ② 구상 범위

• 법리: 원·피고 모두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 배상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 부담 비율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며, 원고는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구상 가능
• 포섭: 원고는 도로 관리청으로서 관리비용 부담자의 지위를, 피고는 관리사무귀속자·포장공사비용 부담자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함; 이관 경위, 사고 발생 경위, 원·피고의 도로 관련 분담비용 등 제반 사정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은 국가배상법 제6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