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8두82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전북 완주군 ○○면 △△리 306, 306-2, 306-3 전(田) 합계 약 1,474㎡에 여관 건물 신축 목적으로 부지를 조성하던 중, 위 토지들 일부(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됨
원고는 2002. 3. 11.경 사업시행자인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리 306 전 448㎡, 306-2 전 345㎡, 306-3 전 479㎡, 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진정서(갑 제6호증의 2)를 제출함
피고는 같은 달 29일경 완주군청과 협의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함
피고는 2004. 1. 9.경 원고에게 일부 잔여지의 감가보상액으로 14,420,000원을 제시하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함
원고는 제1심에서 2006. 12.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토지수용으로 여관 신축이 불가능하여진 데에 따른 잔여지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을 주장함
원심은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 보상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해당 청구를 배척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 개정 전) 제74조 제1항	잔여지 수용청구권 요건·절차 규정 — 사업시행자와 매수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함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함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폐지 전) 제48조 제1항	잔여지 수용청구 절차 규정

판례요지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요건 구비 시 수용위원회 재결 없이도 청구만으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짐(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참조)
소송 형식: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