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간접손실에 대한 특례법시행규칙 유추적용 가부

• 법리: 보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손실 발생 예견가능성과 범위 특정가능성이 인정되면 특례법시행규칙 유추적용 가능
• 포섭: 피고의 매립사업 시행으로 조합원 전부의 조업이 불가능해져 원고의 위탁판매사업이 폐지된 것은 원고의 영업상 재산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함. 피고는 매립면허 고시 당시 이러한 영업손실 발생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 확정 가능하였음. 구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직접적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6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의 유추적용 판단 정당, 피고의 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2 — 배후지 3분의 2 이상 상실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는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상 규정
• 포섭: 조암·사강 위탁판매장의 사업대상지역이 모두 피고 매립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조업이 전부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배후지 전체가 상실된 상황으로 위 요건 충족
• 결론: 피고의 요건 불충족 주장 배척

쟁점 3 — 위탁판매수수료의 손실보상 대상 해당성

• 법리: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의 부수적 영리사업 가능하고,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자에게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수수료를 경비로 보는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업 수행 가능하고, 수취한 수수료는 용역 제공 대가로서 정당한 영업수입임. 피고의 '경비명목 징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측의 시각을 원고에게 전용한 것으로 부당함
• 결론: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 피고 주장 배척

쟁점 4 — 사후적 사정변경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 소멸 여부

• 법리: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제16조 제1항의 사전보상원칙에 따라 매립사업면허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액 평가 및 청구권 발생
• 포섭: 원고가 실제로 위탁판매사업을 폐지한 이상 피고의 보상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공사 착수 지연이나 행정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원고가 독점적 지위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변경에 불과함
• 결론: 이미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음, 피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