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권확인

2004다6207 보상청구권확인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들은 그들 소유 토지가 1984. 12. 31.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대한민국 외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제1심 및 원심(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은 위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함
원고들이 상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1984. 12. 31. 전에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이 손실 보상
특별조치법 제2조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손실 보상
특별조치법 제6조	보상 관련 절차 규정
구 하천법(1971. 법률 제2292호)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하천구역 법정주의 채택, 하천 국유화
현행 하천법 제74조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한 관리청의 손실보상 의무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시 손실보상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 정의

판례요지

손실보상청구권의 공법적 성질
- 구 하천법은 하천구역 법정주의를 채택, 유수지·제외지는 관리청의 별도 지정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고 하천은 국유로 됨
- 개정 하천법 등이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청구권을 하천법에서 구체화한 것임
- 하천법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함
- 개정 하천법 이래 하천법 본칙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거나 해석되어 왔고, 실무상으로도 행정소송 사건으로 처리하여 옴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