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2012두24092 손실보상금

소송법적 쟁점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시 재결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가격감소 손실보상청구의 재결절차도 갈음할 수 있는지)

실체법적 쟁점

원고는 시흥시 군자동 소재 임야(1,975㎡)를 분할하여 그 일부에 1층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잔여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함
분할 과정에서 도로에 접한 955㎡(이하 '군자동 (지번 3 생략)')를 도시관리계획에 맞추어 지목 '도로'로 변경함; 위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통행용 도로가 아닌 음식점 이용 차량 주차장소로 주로 사용됨
국도 제39호선 4차로 → 8차로 확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분할된 군자동 (지번 5 생략) 임야 245㎡ 및 군자동 (지번 6 생략) 도로 871㎡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됨(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원고는 잔여지·잔여 건축물에 대해 수용청구만 하였고,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도로 하지 않음; 해당 수용청구는 기각되었으며, 가격감소 손실보상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손실보상을 청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공익사업법(2011. 8. 4. 개정 전) 제73조 제1항	잔여지 가격 감소 등 손실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보상의무; 가격 감소분과 공사비용 합계가 잔여지 가격 초과 시 매수 가능
구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 등 손실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보상의무;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 합계가 잔여 건축물 가격 초과 시 매수 가능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재결절차 규정
공익사업법 제83조 ~ 제85조	재결 불복 시 권리구제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사실상의 사도 부지 보상액 산정(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 설치한 도로 요건

판례요지

재결절차 선행 원칙: 공익사업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34조·제50조의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재결에 불복할 때 비로소 제83조 ~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쳤더라도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까지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