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2015두4044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실체법적 쟁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인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 범위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천광역시)가 광로3류2호선 확장공사(공익사업)를 위해 원고(일진전기 주식회사)가 인천 동구 화수동에서 운영하는 전력송전 관련 제품 제조공장 단지 중 일부 토지(화수동 5-177 공장용지 1,180㎡, 화수동 5-172 공장용지 2,427㎡, 화수동 5-175 공장용지 1,744㎡) 및 지상 지장물을 분할 수용하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함
원고는 수용재결절차에서 "분할 수용으로 공장 전면부 잔여 통로만으로는 대형트럭 진출입이 곤란해지고, 정상 운영을 위해 공장 건축물 전면부 일부 철거가 필요하므로 그 공사비용 등을 추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0. 7. 수용재결 시 "출고 제품 상·하차 작업과 이동에 다소 불편이 있을지라도 공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 주장 배척함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2011. 12. 7. 피고를 상대로 지장물 보상금 증액(순번 제6항) 및 분할수용으로 인한 각종 손실·공사비용(순번 제1항 ~ 제5항) 보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함
원심은 순번 제1항·제2항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요건 미충족으로, 순번 제4항에 대해 재결절차 미경료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제4항	영업손실 보상 규정 및 산정 방법의 부령 위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영업시설 일부 편입 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산정 방법 (설치·보수 기간 영업이익 + 통상 소요 비용 + 매각손실액 합산)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잔여지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	잔여건축물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재결절차
토지보상법 제83조 ~ 제85조	이의신청 및 보상금증감소송

판례요지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의 해석
- 잔여지 손실보상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보상 대상이 되며,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등 참조)
-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도 이와 궤를 같이하여, 보상 요건인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영업이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