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320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결청의 인용재결 이후 처분청이 재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제2 불허가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결의 기속력 범위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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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마트)는 부산·경남 일원에서 대형할인점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원고는 2000. 5. 23.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형할인점(○○마트 진해점, 이하 '이 사건 할인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피고(진해시장)에게 함
• 피고는 2000. 6. 1. "인근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업협동조합 농산물공판장이 설치·운영 중이어서, 허가 시 유통시설 편중 부작용과 균형적 도시발전 저해 및 도시행정 공신력 제고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제1 불허가처분을 함
•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재결청은 "이 사건 신청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관련 규정상 제한·저촉사유가 없으므로, 유통시설 중복·편중, 유사업체와의 분쟁·손실 예상 등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함
• 피고는 인용재결 이후 다시 2000. 10. 14.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상 교통과밀화 우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소정 시장결정기준 부적합, △△농업협동조합에 위치변경을 유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허가는 행정의 형평성·신뢰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2 불허가처분을 함
• 원심은 제2 불허가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이 사건 할인점 설치로 인허가를 거부할 정도의 교통혼잡 초래가 인정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요건도 아니며, 행정 신뢰성·형평을 해친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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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심판법 제37조	재결은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함
건축법 (해당 건축허가 근거 조항)	관계 법규에 배치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적 성격 규정
도시계획법 (준주거지역 관련 규정)	준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기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시장(유통시설)의 입지기준(교차지점·과밀화지역 설치 제한)

판례요지

• 재결의 기속력 범위: 행정심판법 제37조의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함. 따라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