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운수권배분처분의 처분성

• 법리: 처분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함
• 포섭: 운수권배분을 받으면 잠정협정·비밀양해각서상 지정항공사 지위 취득, 상무협정 체결·운항허가 등 후속절차 가능, 무착륙비행 등 제 권리 취득 가능; 배분받지 못하면 이 모든 지위 불가 →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이 명백
• 결론: 운수권배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원심 판단 정당, 피고·참가인 상고 이유 배척

쟁점 2 — 부관·법규·행정관행의 존재 여부

• 법리: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은 상위법 근거 없이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 없음; 행정선례·관행으로 정착되지 아니한 이상 법규성 인정 불가
• 포섭: 부관을 붙였다는 증거 없음; 이 사건 지침의 효력소멸 규정은 상위법 근거 없는 내부 사무처리준칙; 양 항공사에 통보되고 기한 연장거부 선례가 있다 하더라도 법규적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부관·법규·행정관행 모두 존재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 이유 배척

쟁점 3 — 이 사건 각 실효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공익보다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함
• 포섭: 미취항 이유는 IMF 사태·중국 지정항공사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으로 원고에게 귀책 정도가 낮음; 피고 스스로 취항 지연 가능성을 알면서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일괄 실효 조치를 단행함; 참가인의 실효 노선과 서울/계림 노선은 즉시 참가인에게 재배분된 반면 이 사건 각 노선은 재배분 절차를 밟지 않음 → 실효처분이 참가인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당시 위 각 노선을 시급히 회수해야 할 공익상 필요도 없었음; 괌 여객기 추락사고에 따른 제재조치는 이 사건 실효처분의 근거·이유로 삼지 않았고, 기존 배분 운수권 회수 목적도 아니므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구성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각 실효처분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이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원심 판단 정당, 상고 이유 배척

쟁점 4 — 서울/계림 노선 관련 소의 적법성 (원고 부대상고)

• 법리: 행정처분의 특정은 해당 통보의 내용·대상·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1999. 12. 10.자 통보는 서울/계림 노선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면허거부와 운수권배분 실효를 함께 처분한 것; 1999. 12. 16.자 통보는 서울/계림 노선을 특정하지 않고 여타 노선들에 대한 일괄 실효처분에 해당; 따라서 1999. 12. 16.자 통보가 서울/계림 노선 실효처분임을 전제로 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한 처분의 재소멸을 구하는 것이 됨
• 결론: 1999. 12. 16.자 통보를 대상으로 서울/계림 노선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 원고 부대상고 이유 배척

참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