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는 ① 일정 서식에 따라 개별 통지되고, ② 이의신청 가능, ③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 선정, ④ 복무평정·직무성과금 지급·승진·전보 인사에서 불이익 가능성 증가, ⑤ 향후 징계처분 시 징계양정 불이익 가능성 증가 → 검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처분성

• 법리: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경고조치는 일정 서식에 의한 개별 통지, 이의신청 절차 보장, 감찰관리 대상자 선정 및 복무평정·직무성과금·승진·전보·향후 징계양정 등 다방면에서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구체적 불이익을 발생시킴
• 결론: 이 사건 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 →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경고처분의 적법 범위 및 처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직무감독권(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 행사로서,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미한 직무과오에 대한 감독조치로 허용되며, 처분사유가 '부적정'에 기반한 경우 재량 일탈·남용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지적사항들이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과오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고처분이 허용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직무감독권자가 '부적정'을 사유로 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처분 자체를 부정한 것임
• 결론: 원심은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