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2001두7053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대학 교원임용규정상 5단계 심사 중 4단계를 통과하여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게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대학교 총장)는 1999학년도 전반기 교수초빙공고를 실시하며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효소학 분야에서 교원 1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함
피고의 교원임용규정 및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른 신규임용심사는 ① 자격심사 → ② 전공적격심사 → ③ 연구실적심사 → ④ 공개강의심사 → ⑤ 면접심사의 5단계로 구성됨
효소학 분야 지원자 29명 중 원고를 포함한 5명이 1·2단계를 통과하였고, 3·4단계를 거친 결과 원고만이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되어 마지막 5단계(면접심사)만을 남겨 둔 상태에 이름
4단계까지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서가 제출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를 유보하였다가 교원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하여 생화학과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중단조치를 단행함
피고는 생화학과 분야 등을 제외한 33개 분야에서는 면접심사 대상자 33명 전원을 교원으로 임용함
이 사건 중단조치는 자연과학대학장에게 통보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알게 됨

적용법령

판례요지

관계 법령에 심사단계나 심사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대학 스스로 교원임용규정이나 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교원을 신규임용하여 온 경우, 임용지원자가 당해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등에 정한 심사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다수의 임용지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으로 장차 나머지 일부의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임용지원자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통과 시 대학교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음
이 사건 중단조치는 교원신규채용절차의 진행을 유보하였다가 재개하기 위한 중간처분이나 사무처리절차상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서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원고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에 해당함
원고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