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21086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계획 적정·부적정 통보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 환경부예규 및 대구광역시장 지침에 따른 부적정 통보의 적법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부적정 통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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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27. 피고(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피고는 1997. 2. 28. 원고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피고의 고유권한이며, 폐기물량의 대폭적인 증가와 위탁구역 확대 등의 요인이 발생할 때 적법절차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허가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부적정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함
•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같은법시행규칙이 검토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 환경부예규(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1996. 3. 5.자 환경부예규 제137호)는 허가권자가 사업계획 검토 시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물량·기간 포함), 기술검토, 현지조사 등을 하도록 규정함
• 대구광역시장의 1997. 2. 13.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지침은, 업체별 대행적정처리량을 최소허가요건 차량 기준으로 연간 40,515t으로 산정하고, 기존업체의 대행물량이 적정처리량의 1.5배 ~ 2배를 초과할 때 공개방법으로 신규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함
• 피고는 위 예규 및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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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제2항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사업계획서 적정·부적정 통보 근거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제5항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 및 허가 최소요건(시설·장비 기준 등) 규정
환경부예규 제137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사업계획검토 시 적정성·물량·기간 등 심사기준 규정
대구광역시장 1997. 2. 13.자 검토지침	수집·운반업체별 대행적정처리량 산정 및 신규업체 선정 기준 규정

판례요지

• 부적정 통보의 행정처분성: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아야 하고, 적정 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부적정 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참조)

•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의 재량성: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기속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는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고, 처분 근거 규정의 형식·체제·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는 허가의 최소요건만을 규정할 뿐 사업계획 적정 여부를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