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6두173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 세액의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당초 신고하였음
피고(성동세무서장)는 원고의 당초 신고 내용 중 가공경비를 부인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증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 신고 세액 자체의 위법사유(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 202,474,813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를 함께 주장함
원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공제 후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2002. 12. 18. 신설)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판례요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 부분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임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동일성이 특정되며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됨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음

쟁점 1 — 증액경정처분의 흡수 및 당초 신고 위법사유 주장 가능 여부

법리: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됨. 납세의무자는 불복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신고나 결정의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음
포섭: 원고는 당초 신고 세액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의 증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 신고 세액에 관한 위법사유(누락 인건비 추가 공제)를 함께 주장한 것은 위 법리에 따라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