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 취소의 처분성: 피고 공단의 지위, 입주·변경계약의 효과, 체결 의무 위반 시 형사·행정적 제재, 입주계약 해지 절차 및 그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와 제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 취소는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변경계약 취소의 처분성

• 법리: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행위의 주체·성질,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개별적으로 종합 판단함
• 포섭: 피고 공단은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관리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고, 변경계약 체결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며, 변경계약 체결은 공장설립 승인으로 간주되는 등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구 산업집적법의 공익적 목적과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변경계약 취소는 단순한 사법상 계약 해지가 아님
• 결론: 이 사건 변경계약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피고들이 원용한 대법원 95누8447 판결은 구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 부적절

쟁점 ② 변경계약 취소처분 및 건축불허가처분의 위법성

• 법리: 직권 취소처분은 하자 존재 + 공익상 필요가 기득권·신뢰보호·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할 것을 요하며, 그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음
• 포섭:
  • 이 사건 변경계약의 하자가 원고들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2003년경부터 산업단지 내 여러 도금업체 운영 중이었음에도 공해 관련 민원이 제기된 바 없었음
  • 원고들이 제시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가동할 경우 환경오염 및 공해발생에 따른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변경계약 유지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들 스스로 처음에는 도금업이 입주제한 업종인 공해유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왔음
  • 원고들은 변경계약을 신뢰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용역계약 체결 등 이미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환경 피해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종합하면, 변경계약 취소로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변경계약 취소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건축불허가처분 역시 위법함;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