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고소송 대상 처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관련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 통보의 처분성 부정: 보조금 지급사무는 구 조례 제15조 및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 피고 광명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피고 경기도지사는 원고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아님. 이 사건 통보는 피고 경기도지사가 지도·감독권자로서 원고에게 보조금 신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피고 광명시장에게 원고의 신청에 대해 심사·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
• 행정권한 위임의 효과: 행정권한 위임이 있는 경우 사무권한은 수임청에 이전되고, 수임청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 그 사무권한을 행사하여야 함
• 피고 광명시장의 부작위 위법: 피고 광명시장은 보조금 지급사무 권한자로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인용·각하·기각 등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으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응답하지 않은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의 적법성 (이 사건 통보의 처분성)

• 법리: 항고소송 대상 처분은 행정청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공권력 행사여야 하고,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및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판단함
• 포섭: 구 조례 제15조 및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 보조금 지급사무 권한이 피고 광명시장에게 위임됨. 피고 경기도지사는 해당 사무의 처분권한자가 아니며, 이 사건 통보는 지도·감독권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피고 광명시장에게 적의 조치를 촉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이와 달리 본안에 나아간 원심은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됨

② 피고 광명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적법성

• 법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실제로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적법함
• 포섭: 피고 광명시장은 원고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결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

③ 피고 광명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작위 위법확인)의 적법성 및 본안

• 법리: 보조금 지급사무 권한자인 수임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해 응답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함
• 포섭: 피고 광명시장은 구 조례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사무 권한자로서 원고의 신청에 대해 응답의무를 부담하나, 원심 변론종결일(2021. 4. 7.)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
• 결론: 피고 광명시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예비적 청구 인용.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피고 광명시장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