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96누10911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국민정서·변화된 정책 합목적성 등을 이유로 한 원처분 취소가 적법한 재결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원처분(사업계획승인)에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경상북도지사가 원고(주식회사 가야개발)에 대하여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에 관한 체육시설 사업계획승인처분(이하 원처분)을 함
피고보조참가인(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등이 문화체육부장관(피고)에게 위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함
피고는 행정심판청구인들이 주장한 ① 사업계획승인 절차 하자, ② 골프장 시설이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③ 인근 주민 생활환경 침해 등 심판청구원인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그럼에도 피고는 ① 내무부의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금지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예정 국립공원보호정책, ② 국립공원의 원형보존 필요성, ③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국민정서 및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 등을 이유로 자연환경보호의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하여 원처분을 직접 취소하는 형성적 인용재결을 함
원고는 위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 원심(서울고법 95구24052)은 위 인용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을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행정심판법 (일반 처분취소 규정)	행정심판에서 원처분의 취소는 법령이 정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을 요함

판례요지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수반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의 항고소송 대상성
- 인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 행정심판 상대방)는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있음
-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 대상이 됨
- 재결청이 직접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 처분이 없으므로 재결 자체가 쟁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인용재결 취소소송에서의 심리 범위
- 인용재결의 당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재결청이 원처분 취소 근거로 든 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배척한 판단 부분이 정당한지도 심리·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