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11455 부작위위법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회의원이 외무공무원(특임공관장)의 인사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 신청권을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요건(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보유 여부)
• 원고에게 신청권이 없는 경우 소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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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국회의원)는 피고(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하여, 미합중국 주재 대사인 소외인의 직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요구를 함
• 피고는 위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원고는 위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소를 각하, 원심(서울고등법원 99누8529)도 원고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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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유형 및 요건
외무공무원법 (정년 등 관련 조항)	외무공무원 임면 등에 관한 규율
국회법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직무 조항)	소관 의안·청원 심사 등 직무 범위 규정

판례요지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적극적 처분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제도임
• 이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음
•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 외무공무원법상 일반 국민이나 국회의원 등이 외무공무원 임면권자에 대하여 특임공관장의 임면·지위 변경 등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위원 출석요구·질문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고,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외교통상부 소관 의안·청원 심사 직무를 수행하나, 이러한 규정들은 국무위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의 근거일 뿐,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임공관장 인사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 아님
• 조리상으로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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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