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2001두4450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시내버스운송사업과 시외버스운송사업이 면허기준·운행방법 등에서 달리 규율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질적 차이가 있는 별개 운송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울산광역시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임
원고 1 회사는 울산역에서 공업탑, 시청, 동강병원, 범서, 언양을 경유하여 덕현(석남사)까지의 노선(편도 39.4㎞, 노선번호 317번, 하루 13회)을 운행함
피고(경상남도지사)는 1994. 4. 23. 피고보조참가인들(시외버스운송사업자 4개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함
- 참가인 1·2 회사: 울산→고속도(언양 무정차)→덕현(또는 석남사)→얼음골→남명→밀양, 86.1㎞ 또는 86.3㎞, 3회 직행 운행
- 참가인 4 회사: 밀양→남명→덕현(언양 무정차)→고속도→울산, 86.1㎞, 3회 직행 운행
- 참가인 3 회사: 밀양→금곡→남명→덕현(언양 무정차)→고속도→울산, 86.3㎞, 3회 직행 운행
위 처분으로 참가인들의 직행 시외버스가 덕현(석남사)에 정차하게 되어 원고 1 회사의 운행수익 감소가 예상됨
원고 1 회사 외 나머지 원고들은 울산-덕현 간이 아닌 다른 노선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된 시외버스노선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 28. 개정 전) 제3조 제1항 제1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시외버스) 구분 규정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관련 규정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면허기준: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9. 7. 23. 개정 전) 제3조 제1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세부 구분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9. 12. 16. 개정 전) 제7조·제11조 내지 제14조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방법, 면허기준 등 세부 사항

판례요지

제3자의 원고적격 일반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 있음.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