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94누14544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부산광역시장(피고)은 당감동 공설화장장이 시설 노후 및 인근 주택 밀집을 이유로 폐쇄되자 대체 화장장 부지로 공설묘지인 시립영락공원 내 부산 금정구 두국동 산 83의2 일대 69,200㎡(이하 '이 사건 토지')를 선정함
이 사건 토지는 동래구·금정구·해운대구 일부에 급수되는 회동수원지에 인접하여 수도법 제5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었음
관계 법령상 화장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묘지공원 내 설치 불가였음
피고는 오폐수가 회동수원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전용 하수관을 통해 수영천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오염방지장치 조건부로, 수도법·도시계획법 소정 절차를 거쳐 아래 처분을 함
- 1993. 8. 27.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3-497호: 이 사건 토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
- 같은 해 10. 5.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3-279호: 이 사건 토지에 화장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
원고들(인근 주민 299인)이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원심은 원고들에게 두 처분 모두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 전부 각하

적용법령

조문	요지
수도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근거; 보호 목적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근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 위임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 제1항	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공설화장장은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학교·공중 집합시설로부터 1,000미터 이상 이격 설치 의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 지역 등에 공설화장장 설치 금지

판례요지

원고적격 일반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 인정됨.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