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2009두6766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은 2003. 4. △△교회의 지교회로 설립, 2007. 3. 독립
참가인은 2005. 1. 6. 최초로 납골당설치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07. 5. 15. 재차 납골당설치 신고 제출
피고(파주시장)는 참가인에게 관계 법령상 허가·준수사항 이행을 고지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이 사건 이행통지)'를 함
이행통지에는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이행 요구 및 신고필증 교부 전 납골 봉안 불가 내용 포함
참가인의 실태: 예배당으로 사용한 컨테이너 박스 1개가 유일한 재산, 예배 실적 거의 없음, 신도 10 ~ 20명(대부분 담임목사 및 토지 소유자 가족), 인근 거주 신도 없음, 당회·재직회 등 기본 교회 조직 전무, 납골당 설치 비용 전액 토지 소유자 개인 부담
원심은 종교단체 납골당에는 장소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부정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사설납골시설 설치·관리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의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구 장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3]	납골묘·납골탑·가족(종중·문중) 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등 법정 장소에만 설치 가능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납골당설치 신고서 처리절차(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관계기관의견조회→결재→이행통지→확인→결재→신고필증 교부) 규정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사설납골시설 설치 가능 장소: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이격

판례요지

납골당설치 신고의 법적 성질: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 요건을 갖춘 신고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음. 수리는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신고필증 교부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이행통지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이행통지는 납골당설치 요건 구비 확인 및 관계 법령상 인허가 사항·향후 절차를 고지하면서 참가인에게 신고한 대로 납골당 설치를 허용한 것이므로, 수리처분 자체에 해당함.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별도로 새로이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독립한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