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2011두1214 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참가인(보조참가인)은 2008. 3. 31. 피고 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가인이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방송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 반하여 허위 진술하고 뉴스에 보도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이 3회에 걸쳐 연기 요청 → 감사 거부로 간주하여 종결하고 징계의견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원고(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는 2008. 7. 2.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를 함
참가인은 2008. 7. 8. 피고 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요구 취소 및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피고 위원회는 2008. 9. 26. 국민권익위원회법 제63조의 추정 규정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징계요구를 취소할 것, ②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원고에게 요구(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함
원고는 이 사건 조치요구 후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조치요구는 실효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민권익위원회법 제62조 제1항·제2항·제4항·제7항	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신분보장조치 요구권; 조사 착수 의무; 소속기관 등의 장에 대한 조치요구 및 이행 의무
국민권익위원회법 제63조	신고 후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국민권익위원회법 제90조·제91조 제1항 제3호	조치요구 불이행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1천만 원 이하)
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 법정주의 —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 가능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대상 규정

판례요지

당사자능력·원고적격·법률상 이익
- 이 사건 조치요구의 상대방으로서 이행 의무 주체는 '소속기관 등의 장'(원고)이므로, 불복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소송상 지위 인정 필요
- 기관소송: 국민권익위원회법 등에 원고에게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