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2026. 5. 23.

2006두192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소송법적 쟁점

학교법인 정식이사들의 임기 만료 및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 후행 임시이사로 교체된 경우,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유지 여부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여부

실체법적 쟁점

피고(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2004. 12. 24.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이사 및 감사인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소외 1 등 6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을 함
처분의 계기: 산하 ○○대학교 총장 소외 2가 2004. 4. 27. 교수임용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피고가 종합감사 실시 후 같은 해 9. 15. 법인 사무조직 운영 부적정,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4,911,000,000원 부당 전출, 소외 2의 교비 유용·횡령, 연구비 부당 집행,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교비 지출 등 위반사항 지적
피고는 시정사항을 같은 해 11. 1.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함
참가인법인은 일부(975,000,000원 반환 등) 이행하였으나 잔여 3,936,000,000원은 미반환하는 등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 미이행
원고들은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고, 상고심 도중 취소처분일 기준 2년의 임원결격기간도 경과함
최초 선임된 임시이사 6인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처분효과 소멸 후 소의 이익 유지 요건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요건(법령 위반, 임원 간 분쟁·회계부정 등)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취임승인 취소 전 시정 요구 절차(15일 이상 기간 부여)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취임승인 취소 후 2년간 임원결격
민법 제691조	위임 종료 후 긴급처리권(유추적용)

판례요지

(1) 소의 이익 — 임원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법률상 이익 인정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고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어 임시이사들의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학교법인에는 후임이사가 없는 상태가 되어 정상 활동이 중단됨
이 경우 취임승인이 취소된 정식이사들은 민법 제691조 유추적용에 의한 긴급처리권을 부여받아 후임 정식이사 선임 권한을 보유하게 됨 → 위법하게 상실된 사학의 자율성 회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