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2015두4504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제19조	재결취소소송의 대상 및 원처분주의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 부담

판례요지

취소소송의 목적: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침해된 권리·이익을 구제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처분 취소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법률상 이익이 없음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재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여부는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 재결 취소소송 없이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
거부처분 취소재결이 있더라도 후속처분 시에 비로소 제3자의 권리·이익에 변동이 발생하고,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후속처분이 별도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됨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