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0809 행정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상 재심의신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산) 적용 여부
•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요건 판단에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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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광주광역시 교육감)는 공공감사법 및 이 사건 감사규정에 따라 원고 운영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함
• 피고는 2011. 9. 7. 원고에게 위 학교 학교장 및 직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등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음
• 원고는 2011.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 피고는 2011. 12. 23. 이의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2012. 1.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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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
행정심판법 제4조	특별행정심판 —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을 위해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신청 절차 규정
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 (2012. 4. 1. 교육훈령 제113호로 개정 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판례요지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은 ①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 또는 ②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함
• 위 입법 취지는 처분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에 있음
• 공공감사법상 재심의신청 및 이 사건 감사규정상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함
• 따라서 위 재심의신청·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 특례(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산)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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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제소기간 특례 적용 여부

• 법리 —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은 일반행정심판 또는 이를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에 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