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두30 이송처분효력정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결수용자 이송 시 법원의 사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헌법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 행형법 제12조가 미결수용자에게 준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이송처분이 신청인의 방어권·접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청구 이유 없음 명백성 판단)

소송법적 쟁점

• 효력정지 인용결정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효력정지신청의 이익 소멸 여부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해당 여부
•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청구 이유 없음 명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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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1991. 6. 25. 종로경찰서에 구속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됨
• 제1·2심에서 유죄(징역형) 선고 후 1992. 4. 25. 상고 제기, 당시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속 중
• 신청인은 1992. 1. 17.부터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었음
• 재항고인(안양교도소장)은 상고 제기 후인 1992. 5. 20. 신청인을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송하는 처분을 함
• 신청인은 1992. 6. 2. 이송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이 1992. 6. 15.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함
• 진주교도소장이 1992. 6. 17. 신청인을 다시 안양교도소로 이송함
• 신청인 및 가족의 주소는 서울이고, 상고심 변호인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임
•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송처분 사유는 안양교도소의 수용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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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효력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 필요성
행형법 제12조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규정
행형법 제62조	미결수용자에 대한 행형법 규정의 준용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제209조	구속영장에 인치구금 장소 기재 의무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항	구금장소 변경이 법률상 예정된 경우의 명문 규정

판례요지

• 효력정지신청의 이익: 효력정지 인용결정으로 신청인이 원래 수용시설로 복귀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정지결정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지 아니함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하며, 금전보상이 불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포함함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참조)